국민연금 도돌이표

A:

국민연금 재정 문제 있다.

폰지 게임이다.

 

B:

폰지 게임이라도 이건 '착한 폰지 게임'이다.

법을 따로 제정하여 예외로서 '합법'이라 못 박았으니

폰지 게임의 형태라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A:

애초 폰지 게임이란 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기에 불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그것을 "합법"이라 이름만 붙이면 "합리"가 되는가?

 

B:

그렇다.

진보도 보수도 다 합의한 내용이다.

 

A:

이를 부담하는 세대는 합의하지 않은 내용 아닌가?

 

B:

불만이면 당신들이 법을 만들면 된다.

세대 가름 하겠다는 것인가?

표 받자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인가?

 

A: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일방적으로 현세대의 책임을 다음 세대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B:

당신 일베인가?

 

A:

그 모든 불합리를 감안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미래 세대의 인구 감소로 각자가 짊어질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미래 인구가 증가하며 짐을 나눈다'라는 가정은 이미 만들 당시부터 틀린 가정이었다.

 

B:

그래서 출산 많이 하라고 제도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애를 낳아야 할 인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것을 국민연금 탓하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국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K-출산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A:

앞서 '불합리를 감안한다 하여도'라는 가정을 붙였다.

애초 국민연금의 설계 자체의 문제인데, 왜 그 책임을 저출산에 돌리려 하는가?

국민연금의 설계 문제만 아니었어도, 저출산이 이처럼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B:

당신 메갈인가?

 

A:

그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국민연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B:

불만만 넘치는데 대안이 있는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A: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그 짐을 모두 같이 나누어 들어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는 현세대의 빈부 격차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국민연금이란 시스템을 들어

미래 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합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B:

말이 안 통한다.

세대 갈라치기로 무지한 2030 표나 얻으려는 더러운 속셈이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장 너부터 재산 절반 기부하던가.

 

A:

배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