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해진 이유

근 몇 년 사이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부쩍 늘었다.

실제로 요즘 할리데이비슨의 둥둥 배기음을 내며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찾기가 어렵지 않다.

 

왜 소음 문제는 심해진 것이고, 또 이런 시끄러운 오토바이들이 많아진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배달 때문이다.

 

더 정확히는 배달업이 활성화되었고,

배달용 이륜차의 배기구 머플러의 불법 개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왜 머플러 불법 개조가 많아졌을까?

 

과거에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배달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과거의 배달업 종사자는 식당에 고용된 직원이었다.

그리고 배달용 스쿠터도 식당의 소유였다.

식당은 자신의 배달용 스쿠터를 개조할 이유가 없으니 배달 스쿠터의 소음 문제도 크지 않았다.

 

그러니 과거에는 스쿠터 노후화로 인한 소음 문제는 있어도 고의로 소음을 내는 일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배달은 개인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배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즉 배달 라이더들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소유한다.

자신의 소유 즉 "장비 욕심", 머플러 불법 개조가 성행하기 쉬운 환경이 된 셈이다.

 

심지어 이런 불법 개조 오토바이들은 주택가를 돌아다닌다.

 

과거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주로 취미 라이더들, 주로 상업 건물이 즐비한 큰 도로를 질주했다.

그래서 불법 개조는 도로 안전 문제는 되어도 주택가 소음 문제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 불법 개조 오토바이들은 배달업에 활용되며 아파트 및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닌다.

소음 문제가 주민의 생활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된 것이다.

 

심지어 배달업 활성화로 그 수도 늘어났다.

과거 치킨이나 중식 관련 업종에만 활용되던 것이

이제는 모든 요식업 그리고 편의점 물품 배달에까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오토바이 관련 소음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배달업자의 출입을 막아 그것이 기사화되며 논란이 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아파트의 출입 거부를 주민들의 이기주의 혹은 갑질 문제로 치부하는 여론 및 언론이 많았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의 소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다.

지금 보면 소음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아무래도 관련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배달도 늘어나고, 배달업자도 늘어날 것이니 말이다.

 

최소한 배달 사업에 활용되는 오토바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소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오토바이의 불가피한 소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배달업이 생계가 달린 '업'이란 것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제에는 "장비 욕심"이라는 소음을 키우려는 고의성이 분명 관여하고 있고

오토바이 불법 개조가 성행하는 것도 또 그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달업 규제가 아닌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펜스를 설정한단 개념으로 규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배달업자들도 장비 경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도 없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각자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관련 문제의식을 느낀다 하여도

이에 대한 공론화에 한계를 느끼는 면도 있었을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