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예상 그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히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정부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투기를 안 하고 부정을 안 저지를까?

한 번만 눈 감으면 평생 급여의 몇십 배, 과연 양심으로 통제가 될 수준인가?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역대급 사업에 역대급 투기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만일 시민 단체 제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여튼, 강력한 국가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 우리에겐 생소한 모습이 아니다.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그러했고, 현재 북한이나 중국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재의 한국이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 중심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작용을 방법은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총살로 다스려야 할 지도.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애초 정책의 설계 자체가 에러이기 때문이다.

 

'정상 급여 < 비리 수익', 결국 요약하면 이것이 원인인데.

그렇다면 수학적으론 해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급여를 엄청 올리거나 국가의 권한을 줄여 비리 수익을 낮추어 균형을 맞추거나.

그것이 힘들면 '정상 급여 + 엄벌 = 비리 수익'이라는 균형추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한 국가 즉 독재를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이나 중국은 그래서 엄벌 즉 총살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혹여 아직도 '정상 급여 + 깃털 같은 양심 = 비리 수익'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꿈꾸는가?

아니 그건 정확히 말하면 망상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는 이기적 발상일 뿐이고.

최소한 그런 망상을 꿈꿀 것이면 감찰이나 제대로 해서 적발률을 올리던지, 이건 시민단체보다도 못한.

 

머리가 나빠도 정도껏 나빠야지...

귀라도 열고 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