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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통제의 한계

2020. 10. 4. 10:12

추석연휴 마지막 날 종교 건물 주차장에는 차량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차곡차곡 교인들이 교회, 성당, 법당으로 들어간다.

심지어 상당수는 노령층인...

 

분명 코로나19 관련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다.

 

'내부에서만 관리를 잘해서 확산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어찌 보면 '지나가는 차만 없으면 신호는 무시해도 된다'와 같은 생각으로.

 

한편으론, 최근 기독교가 주목받기는 했지만 딱히 기독교만의 문제만은 아니기도 하다.

성당도 가슴에 띠를 두르고 신자들을 반기고 있으니...

불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고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딱히 종교의 문제라 보기도 힘들다.

이번 추석연휴 간 여행 및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던 당국의 부탁에도 2700만 명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니...

 

국민 전체적으로 통제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던 것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탓하기 힘든 것이, 한국처럼 국민들이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는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

또 환경적으로도 3면이 바다에 북으로는 북한이 있는 방역 천혜국이고 말이다.

물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권이 애초 통제를 포기한 상태임을 생각하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물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바은 아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 특성상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또 통제해봐야 국경이 뚫려있어 실효성마저 떨어지니.

 

한편으론, 스웨덴을 보면 서구권의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귀결된다. 복지를 위해선 국가의 강력한 재정 능력이 필수이기에.

그런데 그런 스웨덴조차 통제보다는 집단면역을 택했으니 말이다.

결국 사회주의의 조건인 강력한 국가조차 재정적 부분에 한정된 말일 뿐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에서는 한국은 좀 이상한 면이 있긴 하다.

북한은 사회주의라서 통제를 반긴다지만, 남한 무슨 이유로 통제가 일상이 된 것일까.

어찌 보면 그건 경제사상의 문제가 아닌 독재나 남북 대립이라는 정치적 문제의 결과 아닐까...

 

하여튼, 통제가 길어짐에 따라 그 실효성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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