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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정부의 책임이다. 본문

겨겨울

정부의 책임이다.

2022. 10. 30. 08:47

이번 이태원 참사는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이다.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상을 했음에도 예방 조치가 전혀 없었고,

경찰·소방 조직은 애초 참사를 대비하지도 않았다.

정부나 서울시는 물론 지자체 역시 관련 책임이 있음에도, 대비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할로윈 복장이나 소음 등 공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긴급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나 대응 수단이 전혀 없었다.

 

긴급 상황에 음악 등 소음원을 다 멈추게 하고 공공 채널을 통하여 통제를 했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인파가 몰려들어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구조 인력의 투입도 늦어졌다.

 

한편으론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도

최소한 실검(실시간 검색어) 기능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대중의 상황 인지가 빨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동작하지 않았다. 심각성을 모르고 우왕좌왕, 그렇게 골든 타임은 지나갔다.

 

공공 채널은 동작하지 않았고, 실검 역시 이미 폐지된 상태.

게다가 유일하게 남은 대체 수단인 언론 보도는 일이 발생한 수시간 뒤에나 이루어졌다.

 

긴급 상황에서의 집단 인지 능력 장애라는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그리고 압사 사고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도 아니다.

 

BTS 부산 콘서트에 10만 명이 몰린다며 압사 사고 대비한다던 것이 불과 이주 전 일이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에도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왜 이태원은 인명 사고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일까?

 

행사 관계자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경찰이든, 소방이든, 지자체든, 상인들이든 그 누구라도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한 지역을 파악하고 미리 조치를 취했다면...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정부다.

그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 정부니까.

 

언제나 정부를 뽑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하나뿐이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이라도 해달라고...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일까...

혹여라도 "불운"이라는 말 혹은 핑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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