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기업이나 중산층·고소득층의 영향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의 한계에 걸리는 노동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상공, 1, 2차 생산자,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다.

그중 가장 치명저인 분야가 농수산 등 식료품, 생필품 관련 분야이고.

이런 부문에서의 물가 상승은 필연적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고용 감소.

최저임금 증가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마케팅,

하지만 현실은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몰락과 고용 감소 및 자동화 대체.

 

지금 당장 주변을 보아도 무인 상점이 넘치고,

뉴스만 살펴도 인건비 문제로 인한 경색,

거기에 위기가 겹치며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살짝 시각을 돌려서 보아도, 고용 감소가 필연적이라면

고용에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 사회인가?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이면 된다" 맹신뿐.

 

그러니 "고용된" 혹은 "해고에서 살아남은"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일 뿐.

진짜 저소득층은 일자리 감소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 대안도 없이 절망하게 될.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을 말할 때,

물가 상승의 경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 경직에 대한 문제 역시도.

 

결국 그렇게 마주한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우리의 현실로.

저주받은 두 마리 토끼.

 

5년 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

그런데도 "최저임금만이 복지다"

집착과 망상에 빠졌던 지난 5년.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심지어 전쟁까지.

게다가 온갖 정책과 편법으로 떠받쳐 온 주택 가격도 붕괴, 이제 투기의 후폭풍만 남은.

경기 악화와 피할 수 없는 금리 상승 기조 속, 버블에 가렸던 빚잔치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위기는 없다"라며 잔치를 준비했지만,

정작 터진 것은 샴페인 병이 아닌

숨기고 키웠던 끔찍한 병(病).

 

분명 경고는 끊이지 않았고 조짐도 계속 보였던.

그런데도 말버릇처럼 되뇌던 "특단의 대책"이라는 포장이며 특단의 불치병이며.

무지의 소치인지 기만의 행태인지, 그 어디에도 진심은 없었던.

 

결국 일은 터졌고, 위기는 다가오고 있는.

물론 예상보다 더 심각하긴 했지만...

불운이라면 불운이고, 경고를 무시한 대가라면 그 대가일 수도 있다...

 

너무 황당해서 지나친 비관론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안이 없다. 터질 것에 비하면 이미 터진 것들은 문제라고도 할 수 없는.

전문가며 일반이며 언론이며, 이렇게 의견이 일치된 경우가 있었던가.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저소득층이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손을 내미는 인간됨 역시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나 정책,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