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의 이유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이에는 공공연한 사실이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전국에 풀어놓고 내 편이 있는 곳에만 돈을 쓰도록 허용하면, 그것이 곧 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 즉 소득 불균형 해소란 것은 이들에게는 부차적인 목적일 뿐이다.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사용처 제한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즉 핵심은 누가 쓸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도록 할 것인가.

땅을 파고 강을 뒤엎던 것과 같이, 부차적인 흐름에 본 의도가 담긴 셈이다.

수백 억을 가로채기 위해 수십 조의 돈 낭비 사업을 벌여 이를 가리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난지원금 그 자체가 이런 의도는 아니란 점이다.

이런 의도를 만드는 것은 그런 흐름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개입이다.

 

애초 재난지원이면 재난지원 목적에 맞게 집중하고, 소득 불균형 문제는 세금으로 접근했어야만 했다.

현재처럼 정부가 소비를 지시·감독하고 제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 절차 자체도 복잡할 뿐더러, 개인의 자유를 위축·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한, 어떤 의도도 배제할 순 없고 말이다.

수백 억을 갈취하기 위해 수십 조의 거품을 만드는 행위 말이다.

 

"내 비위를 맞추면 너희한테만 쓰도록 해줄게. 아홉은 봐도 하나를 못 보는 개돼지들이니까."

 

한편으론 이미 '머니 게임'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를 발 빠르게 찾아다니고 있었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정부 주축의 자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 '재난지원금 수혜주'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이었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