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사기 범죄가 급증한 이유

코인 및 금융 사기부터 부동산 사기까지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단군이래 사상 최대 금융사기라던 라임-옵티머스며,

바로 그것을 경신한 수조 원 대의 코인 사기, 수천 억 원의 태양광 다단계 사기,

'세 모녀 전세 사기'로 대변되는 수백 채의 전세 사기 등등...

 

매번 드러나는 사기 범죄마다 '단군이래 최대'란 수식어가 붙는...

 

그 말은 즉, '기록을 경신한 사기' 밑에도

자잘한(?) 수십에서 수백 억 원 대의 사기가 가득하다는 말이 될 테고.

 

왜 이런 사기 범죄들이 문재인 정권 때 급증했을까?

 

이유를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1. 정책의 잦은 변화.

 

높은 지지율과 다수석의 힘을 바탕으로 매번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바뀌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집값 안정"이라며 내놓았던 정책.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집값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이런 잦은 변화가 일반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으니 말이다.

시기별로 지역별로 매번 달라지는 기준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부동산업자나 전문가 즉 사기꾼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이 빨랐고 말이다.

일반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기까지의 일시적 무지 상태,

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했다.

 

결국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가

계속 판을 흔들어 사기꾼들이 파고들 틈을 만들어준 셈이다.

 

2. 허술한 정책.

 

이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다른 정책, 하지만 별다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질 않았다.

급조해낸 정책은 허점이 많았고, 사기꾼들은 그것을 이용했다.

 

심지어 정책에 관여하는 이들까지 투기를 일삼았으니...

 

3. 단속 의지의 약화.

 

실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개혁' 구호 아래

검찰 내 금융수사팀이 해체되었다.

 

왜 검찰개혁을 위해 금융수사팀을 해체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4. 방관.

 

아이러니이기는 하다.

부동산은 계속 관여하여 판을 흔들어 사기꾼들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었지만,

계속 상황이 변해가는 코인 앞에서는 침묵 및 방관으로 일관했다.

 

멈출 판은 정책이 개입하여 흔들고,

계속 흔들리며 변하는 판에는 개입하여 제동을 걸어야 했지만 아무런 개입도 없었다.

오히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빠져 부채를 흔들고 춤만 추었다.

 

높은 지지율과 다수석이란 절대적인 힘,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5. 외적 요인인 온갖 열풍.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자 열풍, 주식 투자 열풍, 코인 투자 열풍, 대체 에너지 열풍 등 온갖 열풍.

 

외적 요인이라고는 했지만, 위 열풍들 중 일부는

정부가 입김을 불어 넣었으니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대체 에너지라며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결국 정부였으니.

 

하여튼 심각한 경제난 속, 이를 타개하겠다며 등장한 온갖 플래카드들.

결국 그것이 일반을 무지의 영역에 발을 딛게 만들었고,

사기꾼들에겐 기회의 장을 제공했음을 부인하긴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