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과연 한국은?

전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단이 없는.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미국? 유럽?

 

하지만 이들의 군사적 도움을 바라긴 요원한 상황이다.

국가 간 전쟁 심지어 일방적 침략이라 할지라도

이를 타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침략의 명분도 없지만,

애초 러시아에게 상식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를 따져본다면 , 한국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대륙을 맞댄 것은 독재정권인 북한 그리고 중국, 그 위를 살펴봐도 러시아...

바다 건너 주변국을 살펴도 정치적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본이 있다지만, 역사적인 앙숙 관계로 진심 어린 도움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적 전쟁의 위협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차이라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즉 동맹이라는 약속, 그리고 미군 주둔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은 그저 말에 불과하고,

주한 미군 역시 병력으로 본다면 전력에 도움이 될 엄청난 숫자도 아닌데도 불과한데 말이다.

 

그것이 어떻게 전쟁을 막는다는 말일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동맹국 지원의 명분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국민들 역시 불안한 정세를 벗어나고자 NATO 가입을 희망했었고.

하지만 지난 10년이 넘는 노력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압박이며 자국 내 친러 세력의 방해며, 그리고 결국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었다면,

유럽이 전쟁에서 발을 뺄 명분도 또 애초 러시아의 침략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한편으론, 한 독립국의 결정에 간섭하며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그 성향까지 트집 잡으며 침략을 감행한.

그런 것을 보면 애초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칠 목적이었던.

그러니 우크라이나 NATO 가입에 대한 반발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침략을 위한 수단 혹은 복선에 가까웠고.

그렇게 보면 현재의 사태는 애초부터 푸틴의 의도대로 흘러간 결과인지도 모른다.

푸틴의 압박에 굴한 서방의 소극적 태도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고.

 

하여튼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지금 우리가 내치려 하는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새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소한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한국을 친다면 미국이 발을 뺄 명분은 없을 테니.

 

하지만, 우리도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

 

우크라이나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혹은 정세적 변화만으로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사례가 바로 대만의 현재.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지만, 미중 수교와 함께

주대만 미군이 철수하는 등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을 파기.

결국 독립국의 지위를 행세하던 대만은 어느새 우리조차 중국의 속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만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에서는 친중 세력을 이용 정치적으로 대만을 속국화 시키고 있는 한편,

외부에서는 무력시위까지 불사하고 있고 말이다.

 

이를 우크라이나 사태에 반추해보면,

애초 대만이 친중이었다면 중국이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끈 떨어진 대만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했을까?

 

잠시만 생각해보아도,

무엇이 핑계인지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한편,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한 것은 그 유명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그 바탕에 있는 것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탈아시아 정책이었고.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생각과도 통하는 면이 있으니.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중국이 한복을 소수민족의 복장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고.

 

혹여 우려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동맹 무용론이나 중국 앞 셀프 무장 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맹 이상의 전쟁 억제력을 말하는 것이다. 독재나 전쟁광 말고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 연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안전망을 내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독재 정권의 약속을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심지어 독립국의 자주적 결정을 가지고 침략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무섭기까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독재는 어떤 시점에 "과격한 수단"을 동원할 동기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장기 집권을 위한.

시기는 대내 혹은 대외 상황에 따라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푸틴은 집권 20년이 넘어 그 시기가 왔고,

이제는 시진핑도 집권 10년 차....  사안의 심각성을 절대로 간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쉽게 말하면 최전방... 독재 국가와 맞붙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고립되기까지.

지금처럼 국제 사회가 서로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최악은 고립이고, 최선은 탈고립이다.

 

그리고 우려에서 하는 말이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자주국방 왜곡 핵무기 보유니 하는 것들은

오히려 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고립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니.

더군다나 무역 제재는 현재 우리 삶의 근간을 모두 무너트리게 될... 잘 되어 봐야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