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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왜 전두환을 사면했을까? 본문

겨겨울

김대중 대통령은 왜 전두환을 사면했을까?

2023. 12. 27. 23:11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

 

1995년 내란 및 살인죄로 구속되어 1심 사형, 이후 97년 무기징역 최종 판결이 났다.

하지만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확정 바로 다음날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명목은 "화합" 하지만

이후 20년을 넘게 논란의 중심으로

또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발암 요소로 또 천만 영화로.

 

왜 전두환을 사면했을까?

 

간혹 이를 '용서'라 평가하는 입장도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 입장일 뿐이다.

다른 희생자 및 유족들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결정, 그러니 이에 합리를 말하긴 힘든 일이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아무래도 대선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면 복권 공약에 불만이 있다 한들 다른 후보라는 선택지가 없었고,

또 그것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의 결집이라 할지라도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테니.

 

실제 15대 대선 당시 2위 이회창 후보와의 차이는 불과 1.6%,

표 차이는 39만 표에 불과한 초박빙 승부였으니.

 

한편으론, 대안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사형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사면은 언제 어딘가에서든 튀어나올 말이었을 것이다.

아직도 사법 결정을 무시한 사면권의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지만 그것으로 역사를 청산하고 확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이후 사면받는 범죄자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될 일말의 반성도 없는 망언들이며.

 

혹여 다른 정치적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전두환의 망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

그것이 의도된 결과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당시는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효과는 결과로써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전두환이란 존재가 진보 지지와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효과나.

또 반대로 보면 전두환이란 존재가 있어서 보수의 패착도 끊이질 않고 있으니.

 

분명 전두환 처벌에 손 맞잡은 두 세력이었지만 매듭이 없으니 패가 갈리게 된.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를 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는.

마치 악마의 존재로부터 신을 갈구하고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그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매듭짓지 않은 사면, 그것이 신의 한 수로서.

 

물론 당시 이것까지 생각했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가 없다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을 헤아리긴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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