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라는 금융범죄

국민연금은 이미 적자 운영 상태이다.

 

애초부터 정상적이라면 낸 대로 받아야 하는 것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상쇄하겠다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하려는데 그건 또 쉽지 않은.

 

엄밀히 말하면 남한테 퍼준 돈을 다른 사람 돈으로 메운다는 게 사기성이 짙기는 한데...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면 방법은 하나뿐.

바로, 국민연금이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판타지, 왜? 수익모델이 애초 시장의 금융상품이니까.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 고갈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다.

애초부터 정해진 기금 운용으로 수혜자에 돈을 줄 수 없게 설계되다 보니,

결국은 그 부족분을 다음 가입자 즉 피해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엄밀히 말하면 폰지사기 즉 금융사기인 셈이다.

고객이 적립한 기금에서 임의로 돈을 빼서 남의 지갑을 채운다는 게

아주 전형적인 금융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약 기업이 이런 상품을 내놨다고 생각해보면, 문제는 아주 명확하다.

A가 금융상품을 가입했는데, A 예치금을 빼서 B한테 주고 A한테는 손해라고 통보하면? 

그건 기금 운용이라 할 수 없는 고객의 돈에 손을 댄 명백한 도둑질 즉 횡령이니까.

 

만약 사업을 중지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도 너무 명확한 부분이고.

어떤 금융상품이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받은 고객의 돈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받은 돈을 가지고 돌려막기 해왔으니, 사업이 중지되면 기존 가입자에 돌려줄 돈이 없는.

그게 바로 고객의 돈에 손을 댄 전형적인 금융사기의 형태이고,

국민연금이라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의 현실인. 국가파산이라는 핵탄두를 싣고 질주하는...

 

하여튼 고갈과 돌려막기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상황.

분명 자신의 기금이나 수익이 아닌

다음 가입자 즉 피해자의 기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계층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그러면 모두가 덜 내고 더 받게 한다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증한 상품이니까.

결국 적자는 국가의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니.

 

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나 기금으로 돌려막기 하나 결국 마찬가지.

다음 세대가 내야 할 돈이란 건 변함이 없으니까.

연금을 더 받으면 세금으로 더 내야 하니 결국 합산 마이너스... 표현만 다른 것이다.

 

경제라고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수학이다.

 

그런데도 "설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운용기금 규모가 얼마다", "안심해라" 매번 이런 말만.

오천 만 명 나누기는 쏙 빼놓은 채. 기금이 크면 파산 시 터질 금액도 크다는 리스크는 쏙 빼놓은 채.

당장 기금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폰지게임이 터지니 시간을 벌기 위한 말에 불과한...

 

물론 이미 벌인 일, 어떻게든 버티고 개혁이든 뭐든 바꿔야 하는 건 맞다.

터트리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으니.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 책임을 가리고 속인다는 건...

 

분명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하여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렇다면 꺼내야 할 것은 사과이고, 구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양해 아닐까...

 

실수나 실패가 있으면 인정하고 공론화하여 해법을 논해야 하는데,

매번 가리고 숨기고 떠넘기고 그렇게 병만 키우고 있으니...

피해는 자신이 보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