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업무 마비

대량 고소 건으로 인한 행정 마비와 수사 인력 낭비,

그리고 그로 인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의 수사력 부족.

 

미국의 경우는 절도를 경범죄 취급하여 도둑 떼(?)가 극성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여론에 민감한 작은 일에 수사 인력이 배정되다 보니

중요한 부분에서 힘을 못 쓰는 느낌이다. 법만능주의 문제도 그렇고...

 

현장 인력들의 말을 들어보고,

법제나 행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