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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최저임금으로 물가 왜곡
최저임금 혹은 최저시급 기기준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최저임금이 물가다", "예전 국밥은 최저임금의 얼마 수준이었다"와 같은. 사실 이는 물가를 과장 혹은 축소하려는 의도라 봐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최저임금이 물가를 대표하거나국민의 삶 혹은 실질 임금 수준을 대표하는 기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령 1990년 최저시급 690원, 2000년 최저시급 1,600원,그리고 내년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그렇다면 1990년대에는 시급 690원으로 살 수 있었다는 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은 명목상의 최저임금일 뿐이지 실질 이를 적용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과거 경제 성장 시기,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부족하던 시기..
겨겨울
2024. 11. 3.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