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고시텔?

호텔 개조 주택 공급,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호텔을 개조한 고시원.

취식은 공동시설이고, 잠만 자는 5평 미만의 공간.

 

공개된 5평도 논란은 있지만 그건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 그 수치를 믿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비교하자면, 원룸의 하위 호환이며 고시원으로 치면 나름 고급.

딱 고급 고시원인 고시텔이라고 불리는 수준.

 

물론 최저 수준의 주택 공급으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뿐이다.

결국은 임시 주택이고 임시 대안일 뿐, 언젠가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평생 그곳에서 살라는 건 아닐 테니...

 

결국 문제는 중간치의 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중산층이 사라진 것처럼, 주택에도 사다리가 걷어차여진 양극화를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의 회심의 일격, 하지만 최저 주택에 대한 정부의 꼰대스러움만 드러낸 꼴이 되었다.

"이 정도면 청년들에겐 넘치지."

과연 고시텔의 삶에서 청년들이 행복을 느끼고 정부에 고마움을 느낄까...

 

 

추가로 평수에 대하여 말하자면, 5평 즉 정부가 공개한 13~15㎡의 크기도 이상한 면은 있다.

방송에 공개된 공간이 절대로 10㎡는 넘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5㎡ 정도면 아반떼 정도 되는 준중형차가 2대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다.

180cm의 남성 다섯 명이 양팔을 벌린 채 빙글빙글 돌아도 서로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고.

그 정도 크기면,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빼고도 침대가 3개 정도 들어갈 공간은 남는다.

보통 퀸사이즈 침대 하나가 1평에 못 미치고, 보통 1인으로 많이 쓰는 싱글 침대는 0.6~0.7평 정도 넓이이니 말이다.

 

그런데 방송에 공개된 장소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진 않았다.

 

취사시설도 없고 침대 하나 들어가면 딱 통로만 남는, 가로는 2m, 세로는 4m 정도의 크기였다.

아마 실측하면 8~10㎡ 정도, 평수로는 2~3평 정도의 공간이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원룸 등 거래에서는 이런 평수 사기가 비일비재하긴 하다.

일반에서 평수에 대한 넓이의 개념이 없고,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가구별로 소유가 분리되어 등본을 떼면 정확한 평수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원룸같은 다가구나 호텔 같은 경우 소유가 분리되지 않아 등본을 떼어도 개별 평수를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 매물에 과장된 허위 평수가 넘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말이다.

 

하여튼 정부가 공개한 평수도 실측 수치라기 보단 그런 허위 평수에 가까워 보인다.

쉽게 자만 대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림짐작 부동산업자가 말하는 과장된 평수를 기재한 것 아닐까...

 

그런 부분만 보아도, 탁상행정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만일 그렇다 하면 허위 평수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 역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