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성격, 문준용의 1400만 원이 논란이 된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이거나 10만 원이거나 그것으로 숨통이 트이는 서민들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금액을 떠나 재난지원금이 의미 없는 재정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다.

 

힘든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구제'의 성격을 띠느냐, 아니면 전체에 주어 '부양' 효과를 기대하느냐.

전자는 형평성의 문제가 따르고 또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야 또는 각자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기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받은 예술지원금은 그런 논의 자체를 벗어났다.

구제 vs 부양, 이런 성격의 다툼이 아닌 것이다.

 

1400만 원이라는 액수, 이미 그 자체가 구제라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부양이라 보기에도 소수에 집중된 혜택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고 말이다.

 

소수가 받는 1000여 만 원의 돈, 오히려 지원금이라기보다는 특혜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것이 서민을 감정을 자극했을 테고.

 

애초 더 많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생계형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금액은 적어지더라도 힘든 시기에 조금은 버틸 만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진심으로 서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