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제도 폐지에 대하여

가혹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주택청약은 단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생각...

 

주택청약 가점 제약이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집도 마련 못하고 남의 집을 평생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누구는 수억 전세를 오고 가며 청약 당첨, 반면 누구는 발만 뻗을 작은 주택에도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리고 이를 더 깊게 살펴보면, 주택청약 제도가 전세란(전월세란)을 유발하는 것 또한 문제.

"청약에 당첨되고 싶으면, 서울에 최소 2년간 무주택으로 살아라".

당연히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폭증하면, 전세 가격 역시 폭등.

 

또한 청약으로 당첨되고 혜택을 보는 게 저소득층은 드물다는 것.

서울 중심 지역의 수억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서민일까? 그런 질문만 해봐도.

 

더군다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유도한다는 최초의 취지도 청약자격이란 진입장벽으로 무력화된.

결국 청약에 제외된 사람들로 인하여 민간의 수요는 확정적이고, 경쟁도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자격이란 것이 애초 수요층 자체를 분리시켜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매일 달라지고 또 점점 복잡해지는 제도.

제도가 바뀌면 또 복잡해지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저소득층을 위한 정밀함일까, 아니면 아는 자들만 이용하는 복잡한 개구멍일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는 제도적 접근성마저 떨어진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희망고문,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박을 빌미로 현실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청약의 기회를 잡거나 혹은 포기해야지만 끝나는 남의 집 살이.

 

어떤 제도이건 마찬가지이다. 특히 복지의 개념이라면.

그 제도를 모른다 하여 잡지 못한다 하여 바보 소리 듣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