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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정인이 사건을 정치글로 본문

여름

정인이 사건을 정치글로

2021. 1. 4. 20:43

정인이 사건이라 불려지는 양부모의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정치글이 나오기 시작한다.

 

현장 경찰의 미온한 대처와 그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양천 경찰서에 대한 비판.

그런데 현직 경찰이란 사람이 갑자기 말문을 연다.

“정인아 미안, 용기가 안 난다.”

 

이 글을 올린 경찰은 자신이 학대 의심이 되는 영유아를 부모와 분리를 했는데 오히려 죄인이 되었다 한다.

“검찰은 재판장에서 불분명한 피해 부위만으로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인아 미안하다'로 시작한 글은 경찰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글로, 심지어 검찰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정인아 미안, 용기가 안 난다", 사실 이것도 내용을 풀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 아닌가...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흐리고 있다.

 

물론 경찰(엄밀히 말하면 양천 경찰서)만의 책임은 아니다.

아동 학대를 방임한 것은 비단 경찰뿐만이 아닌 아동 시설, 병원 등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 경찰의 책임이 사라질 일이었던가.

더군다나 아이의 죽음 앞에서 경찰의 무고함을 토로하는 일은...

애초 경찰이 아동의 학대 정황을 명확히 조사를 했으면 정인이 사건은 없었을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귀찮다 묵살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질책이었다.

 

애초 분리 조치 이전에 조사조차 게을리했던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런데 이조차 인정하지 싶지 않은 것일까?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한다'라는 원칙...

 

그 원칙만 지켜졌어도 정인이는 지켜질 수 있었다.

정인이의 온몸은 학대의 근거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런 근거는 분리조치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을 테니.

지적당한 직무유기 또한 분리조치가 아닌, 불성실한 근거 수집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에 다시 한번 되묻는다.

정인이의 몸에 학대 근거가 부족했었나?

아니, 애초 뻔히 보이는 근거조차 수집하기를 귀찮아했던 것 아닐까?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굳이 동료 경찰의 일이라고 빙빙 돌려가며 옹호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누군가의 죄를 전체의 문제라며 희석하는 것도 경찰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다.

 

물론 차분히 사건을 돌아보고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당장의 분이 풀린다 하여도, 사회적인 반성이 없으면 안타까운 일은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은 또 냉철히 돌아봐야 할...

 

그런데 그것 이전에 범죄를 방임한 이들을 은연중 옹호하는 이런 글은...

심지어 이 글 기사에 좌표 찍고 달려가는 정치 세력들은...

 

좌표 찍기의 그들이 어떤 흐름으로 또 어떤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지는 너무도 뻔하다.

갑자기 전면에 나서며 "정인이를 위하여"라며 깃을 흔들고 온갖 구호를 갖다 붙일...

 

제발 더러운 분쟁이 되지 않길 바란다...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집단의 이해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고쳐야 할.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도 또 방어적인 태도도 지양해야 할.

아동 학대에 대하여는 진심 어린 어른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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