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 반드시 발생할...

비행기가 추락할 것을 알고도, 비행기를 탈 사람이 있을까?

천 원짜리 골동품이 수십억 원이 될 것임을 안다면, 과연 얼마를 주고 구입하겠는가?

 

마치 운명 같은 표현이지만, 실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바로 정책이다.

 

정책은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는 그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마련이다.

성과에 대한 확신, 즉 미래를 알고 있다는 말도 된다.

 

그러니 그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래를 안다면, 과연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생각해보자.

 

당장 내 집 가격이 일주일 뒤 반토막이 날 것임을 알면서도 집을 팔지 않는다?

차에 치일 것을 알면서도 차도로 나가서 공정하게 운명을 맞이한다?

 

어떻게든 또는 합법의 포장으로 자신의 손실을 줄이려 하지 않을까?

합법적인 회피, 애초 결과를 알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

그런 청렴한 정책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다.

 

애초의 정책적인 관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관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동산이며 기업이며, 정부 사업이며...

애초 부패를 의도하였건 아니건, 결국은 불거지게 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