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왜 '안전'운임제일까?

그간의 안전운임제 관련 파업과 협상 등 논란들.

 

일단, 안전운임제의 근본 목적은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친노동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당시 정권은 기본소득이나 다른 복지의 형태보다는 최저임금에 유독 집착하기도 했으니.

 

그러면 왜 '안전'운임제일까?

 

표면적으론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면

그에 따른 과적, 과잉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어 안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안전'이 강조된 형태로.

 

하지만 안전이 본질은 아닌데, 왜 그것이 핵심처럼 부각된 것일까?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애초 입법부터.

 

설령 친노동 정책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장이라면 수용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큰 호응은 얻기는 힘들었던.

 

일단 최저임금보장이라는 것이 화주(고용주)의 이권과 대치되는 부분이었으니

명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 화물 운송업자의 과속, 과적 이슈나 그 따른 사고 문제 등

이런 환경에서 그들의 이권 보장을 내밀면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는 힘들었으니까.

 

또 최저임금보장이라고 했지만, 막상 화물 운송업자 수익이 공개되면

일반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돈 잘 버는데 최저임금이 필요한가?"

그런 시각이 형성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안전사고의 문제는 과로로 인한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정책을 진행시켰던 것.

사고의 원인을 과로로 돌림으로써 기존 대형 트럭 등 화물 운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까지.

 

그렇게 다소 정치적인 이유에서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돈의 문제로 접근하면 정책이 힘을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일까?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이를 시행하며 3년간의 시범운영 형태를 취했고,

그것이 2022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시일이 마감되게 된 것.

 

그리고 그 재시행 혹은 확대 운영등 문제를 두고

'안전'이라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처음에는 명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된.

 

이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임금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과 화물 운송업자는 윤석열 정권이 이를 정식적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애초 문재인 정권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함께 밀어붙여도 되지 않았을까,

처음 그들이 힘이 있을 때 총대를 메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하여튼 그 선택지가 이후 정권으로 넘어오며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민주당은 친노동 성향으로 기존 그들이 시범운영한 사업을 다음 정권이 잇기를 바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성향으로 이를 수용하기 힘든 입장인.

민주당조차 떠넘긴 일을 그들이 총대를 멜 명분이 없으니... 이런 입장의 대립으로.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아직도 안전이 논쟁의 핵심이 되나?

 

처음에도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화물 운송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제.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보다는 '안전'이라는 논제가 일반 대중을 설득시키기 쉬운 프레임이라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처음 이를 밀어붙인 야당은 물론이고 이에 반하는 여당마저도.

 

이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은 "안전운임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반대하는 입장 역시 그 허점을 찾아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결국 본질을 빗겨 겉도는 논쟁만 계속되는.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이다.

엄밀히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안전에 대한 사실 검증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양측이 본질을 가릴 요량으로 간판으로 내세운 핑계에 불과한.

 

하여튼 이렇게 본질이 가려지다 보니 일반 대중들 중에는

안전운임제라 하니 "안전하게 뭔가 규제를 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나 판단 없이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때로는 색깔 논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그냥 양쪽 모두 솔직히 최저임금보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일까?

 

대중을 대하는 그들의 이런 태도...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