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한국을 지킨다?

일부에서 퍼트리는 논리가 있다.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북핵이 한국(남한)을 지킨다'라고 말한다.

중국을 북핵으로 견제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논리는 사실과는 180도 반대이다.

 

북핵과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ICBM이 미국을 겨냥한다면, 북한이 미국을 정복하려 하는 것일까?

 

북한은 미국을 정복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

 

그러면 미국을 겨냥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함이다.

유사시, 즉 한국에서 무력 충돌 발발 시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한 무기인 것이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그러면 한국은 북핵으로부터 안전한가? 점령할 땅에 핵을 쏠 일은 없지 않은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점령할 땅에 굳이 핵을 쏠 필요가 없다면 안 쏘는 게 좋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에 핵을 쓴다 하여 그 자체로 북한에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

점령할 땅의 일부가 오염되면 "이득"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 핵으로 북한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북한은 한국의 일부 지역에 핵을 전술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다면, 당장 한국 침략도 가능한 것 아닐까?

 

물론 그렇다.

 

한국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 만으로는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상대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이란 것을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은 한국에 비하여 절대적인 전력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침략하지 않고 있다. 왜 침략을 안 하는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 1:1의 상황이라면, 북한은 당연히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의 전력을 견제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이 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미국과의 동맹.

북한이 한국의 본토를 공격한다 하여도

미국은 해상에서 항공모함을 통하여 얼마든지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부적 수단으로 핵우산.

한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 전력으로 상대 국가에 핵 보복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북핵에 대한 본질적인 억제력이 되는 것이다.

 

핵우산이라는 핵 억제력만으로도,

한국의 재래식 병력이 북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한의 침략을 막을 '전쟁 억제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쓰지 못할 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지만,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핵우산 즉 미국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개입만 없다면",

북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그래서 북한이 고집하는 것이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탄두에 핵을 싣고 대륙을 넘어서 미국을 타격할 무기 말이다.

 

ICBM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무용지물이던 북핵에 두 가지의 쓸모가 생긴다.

미국의 개입 즉 핵우산을 무력화할 수단,

그리고 핵우산이 무력화되면 한국을 공격할 수단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핵 이상으로

ICBM을 경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ICBM 개발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

 

ICBM은 이미 실용화가 가능한 단계로 와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완성한 ICBM을 계속 동해상으로 발사할 필요가 있을까?

 

실험이나 훈련의 목적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위협에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여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ICBM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위협 아래 반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개입 반대 여론이 치솟을 수도 있다.

 

즉, 간을 보며 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이다.

 

위협이 먹힌다 생각하면 조금 더 수위를 높일 것이고,

그 반대로 자신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도 북핵과 ICBM 개발을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북핵이다.

 

중국에게는 동북아에서 자신을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미국이다.

한국이나 일본, 대만은 미국만 없다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상대이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이 직접 미국을 타격하고 위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중국의 성장, 그리고 북핵과 ICBM 위협 등

동북아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도 관련하여 점차 발을 빼게 될 것이고.

 

일단 현재로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그것에 안주하게 되면 이후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경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대만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탈아사아 정책으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사례도 있다.

 

그러니 미국 이상의 다국적 동맹으로의 연계 등 외교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어떤가?

 

실제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을 믿을 수 없으니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그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 일부의 반미 감정은 이해하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