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기본권, 그런데

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복지는 전혀 기본권을 해결해줄 생각이 없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 제도.

'확률형 복지' 혹은 '로또식 복지'라는 신 개념.

심지어 도박판에서 확률 조작은 물론이고 갑질까지 일삼는 것이 정부이고.

하긴 그래야 싼 값에 찬양받고, 또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니.

 

하여튼 이 나라에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결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여론을 조종하고 국민을 통제 지배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일 뿐.

 

그리고 그렇게 복지가 '권력의 수단'이 되려면?

국민이 굶어야지. 배고파야지.

그래야 북한처럼 쌀 한 톨의 복지에도 수령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인민들로 가득할 테니...

 

복지를 가장 잘 이해할 줄 알았던 진보 정권.

무상급식이며 기본권의 문제로 국민이 눈치 보는 일 없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권.

그런데 하는 짓이란 게...

 

진보라서 진보가 아니라 북한을 동경해서 진보일 수도 있는 것일까.

경제 망한 것보다도 화가 나는 게, 이런 원칙도 상식도 없는 정책이며 개혁 나불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