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확산에 방역패스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방역패스(백신피스)'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자율이라 포장된 강요,

그것이 병역 제도의 "자원 입대"라는 구질구질함을 떠올리는 면도 있고.

 

또한 단순 효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하여도.

 

'백신이 확산을 막지는 못하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있다.'

이 말은 결국 백신이 백신의 용도가 아닌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현 코로나 확산 상황과 백신 접종이 큰 연관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백신이 감염 및 확산 방지라는 백신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또한 변이종이 지배종이 되는 상황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하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이종의 선별적 확산은 미접종자의 책임이라기 보단 접종자가 매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접종자는 어떤 면역도 없기에 이런 선별적 확산을 유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면을 본다면 현 확산 상황에 미접종자 탓을 하는 정부의 언행은 그저 마녀 사냥에 불과한...

 

그렇다면 미접종자 중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것 이유는?

기존 미접종자 PCR 검사 의무화에 따른 미접종자 검사 건수의 증가와

접종자 중 무증상 비율이 높아 그로 인한 감염자 중 확진 비율이 낮은 것 등이 그 이유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면도 보이는...

 

하여튼 그렇다면, 오히려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활동성이 줄어든 것보다

접종자의 활동성 강화가 더 확산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

과거 델타나 현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 상황 역시 그것을 방증하고 있고.

 

물론 기존 백신이라 하더라도 중증 예방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 병상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것만으로 방역패스의 근거를 합리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주장처럼 '남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백신은 개인의 선택, 감염과 중증은 그로 인해 개인이 감내해야 할 대가'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당연히 백신패스라는 강요도 합리화할 근거가 사라지는.

최근 법원 역시 학원 백신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이며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라 했듯이.

 

하여튼,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방역패스를 아무리 조여도 변이 확산은 막지 못한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아무래도 방역패스란 정책의 바탕에는 '백신이 감염을 막는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치료제 역할에 멈춘 백신, 그리고 진짜 치료제의 등장.

백신 없으면 차단하는 백신패스가 아니라 백신을 패스하는 백신패스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하는.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후진만을 반복하고 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다분히 의도적인 접근인지...

정치가 수학의 답마저 뒤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