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사에 악플 쓴 병사, 상관모욕죄?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두 번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5월)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악플이라고 해봐야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 단 두 개의 댓글, 총 24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집회 기사에 '문XX이 탄핵'.

문재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기사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

 

이게 과연 상식적인 경우인가?

면전에 대고 한 욕도 아니고, 댓글까지 찾아서 처벌을 한다?

게다가 정치인이라면 감내할 수준의 표현에 불과한, 민간 수준에서는 절대로 처벌받을 일이 없는.

 

그리고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는 유권자이다.

그런 그들이 정치 비판도 하질 못한다면, 그들의 투표권은 무슨 의미란 말일까.

 

아무리 봐도 본보기성 처벌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너희는 잠잘 때도 대통령을 찬양하라."

 

전두환도 아니고, 심지어 민주화 운동을 기리던 5월에 저런 판결이라니...

 

물론 이게 사상 초유는 아니긴 하다.

 

사상 초유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가카XX'라는 트위터 글에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죄라며 처벌,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까지 갔었던.

결과적으로 유죄 즉 합헌 결정, 하지만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남겼던.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 두 번째가 되다니.

 

한편으론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고와도 같은 맥락이다.

성추행 그 자체보다도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그것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감추고, 숨기고, 막고, 위로부터의 행해지는 권위라는 폭력.

 

다음 대통령은 부디 저런 인간은 아니길 바란다.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