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와 통신사의 독과점

만약 망 사용료가 없다면,

통신사는 독과점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망 사용료가 없다면,

기업들이 굳이 한국 서버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인근 국가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서비스를 할 수도 있으니.

 

하지만 망 사용료란 개념이 적용되면

어디에 근거지를 두었든지 무관하게 국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3대 통신사 종속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IT 및 통신이 필수가 될.

가장 하드웨어 중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조차 자율 주행 및 전기차 등 IT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런 기술로 인하여 방대한 통신망이 필요한, 그래서 망을 빌려 자체 통신사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그러니 단순히 외국 vs 한국의 대결로 바라볼 일은 아니란 말이다.

 

독과점 구조의 유지와

국내 기업과 개인 사용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결국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망 사용료이니 말이다.

 

카카오가 플랫폼 독과점을 중심으로 IT 및 각종 분야에 문어발로 뻗었다면,

통신사는 그 상위의 통신망을 잡고 각종 분야를 흔들게 될.

 

쉽게 생각해보자.

만약 망 사용료 강제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토종 OTT 업체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토종 OTT는 누구의 소유일까?

 

다른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배려를 할까?

아니면 통신사가 소유한 기업이 자리를 메우고 그 분야를 독점할까?

 

답은 너무도 뻔하다. 이미 진행 중인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은 독과점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인.

 

또한 통신사 + 스마트폰, 통신사 + 기업 서버, 통신사 + 게임, 통신사 + OTT,

통신사 + 전기 자동차, 통신사 + 배달앱, 통신사 + 금융,...

망 사용료란 수수료, 그리고 그로 인한 독과점 구조, 그렇게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