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vs 공수처?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조 원의 사기 금액, 거기에 정권 및 정치권이 개입되며 검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공수처와 특검(특별검사제도)의 대립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와 특검, 무엇이 더 강경한 수단일까?

아니 애초 이 둘의 대안이 대립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그런데 공수처는 기존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역할을 이관받은 기관이다.

즉 기존 검찰의 역할을 분리해낸 기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이것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이고 말이다.

 

다시 말하면, 공수처는 특검의 대체가 아닌 검찰 역할의 분리·축소를 위해 고안된 기관에 불과하단 말이다.

 

즉 공수처가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오로지 특검만이 특별법을 통하여 광범위하고 초법적인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도 당연한 것이,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고용된 정규직들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들이 과연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현 검찰만 보아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하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는 상황에 말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시점에 그 역할을 이관받은 공수처를 주장한다?

또 공수처를 이유로 특검을 반대한다?

 

이제는 좀 솔직히 말하자...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 확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검찰의 권한 축소를 말하고 있던 만큼, 공수처 역시 그것을 위한 조직일 뿐이다.

즉 수사를 축소하고, 특검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처"라고 말이다.

 

최소한 "현시점에 주장되는 공수처"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묻으려 하는 것일까...

2조 원의 돈은 어디에 묻으려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