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사형 집행 가능할 수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국회 장악 시도,

이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가속이 붙고 있다.

 

관련 내란죄에 대하여 사형 구형 및 선고는 물론이고 집행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질적 행위에 대하여는 실행자로부터 명령자로 그 책임을 입증하는데,

대통령이 발뺌을 하면 그 아래 지휘관 급 군인들의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특히 그들은 정치인이 아닌 군인, 이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사면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즉 선고가 이루어지면 집행까지 이를 막을 구실은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최근 사회 분위기가 그 죄에 대하여 경감을 말할 분위기는 아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공포심이었고,

그 잔상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엄중 처벌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다.

게다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나 대외적 불안감도 관용을 말할 분위기는 아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법조계의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법의 지엄함, 그것을 보이고자 하는 열망은 그들도 다르지 않다.

적당한 구실과 표본이 되어준다면 고마운 일일 것이다.

 

걸림돌은 없다.

관용을 기대하기는 힘든 분위기이다.

 

다만 문제는 수사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 결국은 그것이 전부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일당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보루 아닐까 싶다.

 

생존에 있어서 여론이나 다른 정치적 수단은 무효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