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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국민연금, MZ세대는 합의한 적도 없는 "세대 연대" 본문

겨겨울

국민연금, MZ세대는 합의한 적도 없는 "세대 연대"

2023. 5. 26. 19:51

2030, MZ세대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답답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본인들은 구경도 못한 돈,

심지어 본인들은 합의도 한 적이 없는 "세대 연대"란 이상한 논리까지.

어떻게 본인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빚이 생겨 버린 것인지....

 

심지어 내 부모도 아닌 납부금 많이 부으신 영리한 부자 어르신들이 낸 커다란 구멍,

그것을 메우기 위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니...

 

원인을 따진다 하여도 만든 것도 기성세대, 이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도 기성세대이니 말이다.

 

심지어, 기성세대는 본인들이 만든 법으로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길 수 있다며 합리화.

그렇게 "당당히"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심지어, 그 시작은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니 후대에 부담을 지우지 말자"라던 국민연금.

그런데 뒤로는 떠넘길 빚을 몇 배로, 심지어 떠넘길 논리까지 법제화로 기만질을 일삼고 있었으니...

 

아무리 봐도 기성세대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인간된 도리로서.

 

간혹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이 문제라 "어쩔 수 없다" 핑계를 대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받아가는 작은 돈이 아닌 일부가 받아가는 큰 돈이 문제임을 모르는 이들이 없다.

그 일부에게서 적정 금액만 환수할 수 있어도, 미래의 짐은 크게 줄어들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2030이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라고도 볼 수 없으니 말이다.

경제 성장기에 기존 인프라를 장악한 것은 기성세대이고, 2030에게 주어진 것은 "영끌"이란 선택뿐.

심지어 기성세대가 남긴 빚에 젊은 시절의 노동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기회도 빼앗긴.

 

다시 말하면, 노인 빈곤의 문제를 세대 간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 내의 빈부격차 문제로 바라보고 해법을 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나중에 갚을 돈이라고 또 남이 갚아줄 돈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넘기기엔 지금 2030이 감당해야 할 미래가 너무 무겁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미래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닌, 당장 시작해야 할.

세금을 통하여 우회적으로라도 비정상적으로 풀린 국민연금 재정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세대 연대"란 자신들이 만든 용어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도 그 책임을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세대 연대' 아닐까.

 

"내가 합의한 적도 없고 심지어 1원 한 푼 받지 않은 돈인데, 그걸 왜 내가 갚아야 해?

이미 돈 받아 간 사람들이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다고?

내 도장도 아니라, 남이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게 내 빚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아주 상식적인 불만이다.

기성세대가 외면해서는 안 될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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