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만일 정답을 안다면

만일 세상 모든 일에 정답을 안다면

절차나 공정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절차란 것은 그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모른다.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공정을 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란 방법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한편, 공정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나의 논리로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국민 모두에 주인 된 권리를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반대로 그 모두에 주어진 공정한 권리를 한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 바로 독재이고.

 

어떻게 보면 사상적 공정이란 맥락 위에 세워진 것이 민주주의라 볼 수도 있는.

결국은 권력을 공정히 나누는 것이니.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며 투표,

그곳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공정이란 가치이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1조에서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으로도 공정의 실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아도 뗄 수 없는 두 가치.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장난을 일삼으며 공정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대표적인 언행 중 하나가 "공정에 대한 바람은 청년의 투정일 뿐이다"라는 궤변.

민주주의가 아닌 그저 간판 민주주의에 독재 찬양 아닌가 싶기도 한 괴상한 논리.

투쟁을 투정으로 변모시킨... 민주운동 열사들 앞에서도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전두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런 인간이라면 그럴 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냥 대놓고 악당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인데, 공정이며 민주주의는 무슨 소용이냐!"

과거 한국에도 있었고, 현재 북한에도 있는...

 

본인 생각에 본인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려는 궤변일 수도.

 

좋게 보면 객관화가 안 되는 무지, 나쁘게 보면 남을 속이려는 사기꾼.

나아가면 독재라는 최악의 범죄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