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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병역비리, 5년이면 희귀병도 치료한다? 본문
과거 가장 흔하게 이용되던 병역 면탈 방식.
희귀병 - 면제 - 완치.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만 38세까지는 비리 적발 시 형사적 책임은 물론 회피한 병역 의무를 마저 수행해야만 한다.
가령, 20세에 병역 면탈을 하면 형사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형사적 책임은 사라진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도 입대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해 38세 이전이라면 군대를 가야만 한다.
과거 연예인들이 이 방식을 쓰다가 비리가 적발돼 늦은 나이에 우르르 입대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공소 시효는 지나 형사적 책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새롭게 고안된 방식이 아래의 방식이다.
입대 - 부상 및 난치병 - 의병 제대 - 완치.
일단 정상적으로 입대를 하고 의병 제대로 면탈을 노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병 제대이기에 비리가 적발되어도 재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공소 시효 5년만 채우면 형사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굳이 38세까지 바들바들 떨 것이 아닌, 5년만 숨어 지내면 되는 것이다.
슬슬 이미지가 지나갈 것이다.
의병 제대를 하더니 갑자기 5년 뒤 완치를 말하던 연예인의 얼굴들 말이다.
실제 그들의 정보를 찾아보면, 제대 후 완치까지 딱 5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희귀병도 5년이면 완치되는 기적의 치료법의 정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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