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란 건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혜택보다는 감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더 많기 때문에.

각종 규제며, 무역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사실 우리가 그간 선진국이 못 된 게 아니라

개도국(개발도상국)의 특혜를 위해 선진국이 되기를 피하였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켜가려던 개도국 위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바로

2019년 7월 있었던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아래) 때문.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공언하고 관련 일을 진행시켰던 것.

 

그러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역 관세 관련.

개도국 위치를 이용해 차등 관세를 적용 국내 산업을 보호하던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아마도 가장 민감한 부분은 쌀 그리고 농산물 부분.

 

이후 기후협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것을 공헌함으로써

기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하여 개도국 근거로 면책이 되던 부분을 더는 주장할 수 없게 된 것.

그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도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게 될 테고.

앞으로 새로 체결되는 협약에서도 이전보다는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지표 대다수가 한국이 선진국임을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도국으로 남으려는 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다만, 어쩔 수 없이 된 선진국에

성과니 업적이니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