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고 싶다?

허위 정보 및 매물, 담합 등 교란 행위 근절 및 투명성 재고.

 

정치인이 정말 임차인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했을 부분일 것이다.

정보 불균형, 생각보다 수요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주 관련 제한이나 과세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결국 수요 과잉을 형성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근본 원인이기에.

 

외국인 관련 제한은 교통 혼잡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보면 된다.

또한 부동산이 국민의 기본 된 삶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투명성 강화, 그리고 외부 유입으로 인한 수요 과잉 요인 차단.

이처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환경만 마련해주면 될 일이다.

 

잘 생각해보면, 원리는 부동산 대응이나 코로나19 대응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