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견이 다르다고 징계를 받는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가 논란이다.

 

징계의 사유는 '공수처 법안 찬성'이라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

투표에서 기권으로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 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비판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강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건, 최근 윤미향 관련 입단속을 위해 본보기성 징계를 내렸다는 것 아닐까 싶다.

지난 이슈로 이제 와 징계를 내린 것은 그런 심증을 더욱 굳게 만드는 면이 있다.

혹여 이때부터 '윤미향 수호'로 당론이 기운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런 '재갈 물리기' 논란에  당은 선을 그으며 '가벼운 징계였다'라며 변명을 잇고는 있다.

그런데 징계 내용은 점수화해서 공천 배제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받아들이는 측, 즉 타 의원들 역시 적잖이 위압감을 느끼는 상황이고 말이다.

 

하여튼,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투표권은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결정하고 강제하고, 또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아무리 당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당규에 앞서 헌법이 있고, 헌법은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그것을 집단이 통제하고 강제하다니, 이것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당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다.

스스로 광주 정신을 이었다 말하며 민주주의의 대표를 자처하는 민주당 말이다.

 

최근 윤미향 사태 관련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하는 모습이며, 얼토당토않은 징계며...

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일까.

아니 177석의 총선 압승, "화려한 조명"에게도 책임은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