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징병제, 바뀔 수 있을까?

병역에서의 기존 남성 징병제에 대한 개선 논의가 있다.

 

병역의 의무를 일부에게 부당하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의무라면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러면 남성 징병제가 바뀔 수 있을까?

 

바뀌어야만 한다.

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양성 징병제.

일부러 이를 여성 징병제라며 젠더 쟁점화 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밀히는 양성 징병제가 정확한 표현이다.

여성만 징병하는 여성 징병제 논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하여튼 양성 징병제는 효용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

여자는 있어봐야 쓸모가 없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편견을 근거로 여성 징병을 피하려는 이상한(?) 페미니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면 나오는 논의가 징병제 아닌 모병제이다.

 

하지만 그러면 꼭 나오는 말이 "모병제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정말 나라가 망할까?

 

사실 모병제이거나 징병제이거나 전체적인 비용은 똑같다.

어차피 병력이 운용되는 이상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는?

 

전 국민이 비용적 부담을 지느냐, 아니면 청년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느냐의 차이일 뿐.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를 분담하는 것이 특정 계층에 가해지는 충격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희생을 강요하는 측이 절대 다수이다보니 소수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하여튼 모병제로 바꾸어도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전체적인 비용이 명확히 말해주는 부분이고,

다만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힘들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는 공무원 숫자와 비교를 하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10만 명이다.

심지어 취업란이 심각하다고 매년 공무원 숫자를 10만 명씩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는 마당에.

 

고용을 늘리겠다고 지금처럼 공무원 숫자를 비대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병력이 필요한 육군 장병을 모병제로 하여 그 숫자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인 선택 아닐까.

 

다시 말하지만 의무 병역이라고 하여 공짜는 아니다.

누군가는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왜 남성 징병제가 개선되지 못하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이다.

양성 징병제를 말하면 "모병제를 하자!"

모병제를 하자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안 망한다고 하면 "양성 징병제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심지어 "통일이면 해결된다!", "월급 조금 올려주면 해결된다!", "불평등 사회니까 남성이 감수해라!"까지.

 

계속된 뺑뺑이 말장난.

왜? 어떻게 이런 말장난이 가능할까?

 

어떤 중장년층도 청년의 희생을 분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성도 남성의 희생을 분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물들의 아주 당연한 결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