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유체이탈인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하여 입을 열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계속 보존해야 한다”

 

이것만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호의 의지를 피력한 것처럼 보인다.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이질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했던 이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청와대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 당정 간 의견 정리된 것"이라며 누차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던 것이 정부 및 국토교통부였고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서울시를 설득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 청와대의 의지는 확고했고, 당정청의 갈등도 전혀 보이질 않았다.

반면 이에 반대하던 것이 서울시였고 시민단체였고 여론이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세대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다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즉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도 아니고 갈등의 봉합도 아니다.

스스로 갈등을 만들고 여론에 부딪히자 이에 한 발 물러선 것일 뿐이란 말이다.

 

그런데 마치 남 말을 하듯이,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것이 유체이탈이 아니고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