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란 무엇인가

최근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임명 이후로 공정이란 화두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5세 대학생이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 직에 오르게 된.

 

과연 공정은 무엇일까?

 

한자로 보면 公正,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풀면 '공적으로 바르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너무 막연하다.

 

영어로 보면 의미는 좀 더 명확하지만.

Fair,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래도 모호하다.

 

어차피 사전적 의미란 것은 언어학자들이 규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공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쉽게 말하면 예측 가능성 및 납득 가능성(사실 영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의 합의성, 투명성, 기회의 보장 등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가 된다면, 구성원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될까?

'땀을 흘리면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강한 믿음.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위해 차곡차곡 성을 쌓아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반대로 공정이 사라진 사회라면?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절망이란 단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그러면 박성민 비서관 관련 논란의 본질도 분명해진다.

또 왜 이 논란이 노량진 공시생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도.

 

그들이 믿던 공정의 틀이 깨져버린 것.

오늘 나의 땀방울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흔들리게 된.

 

"청년의 대표라더니 청년과 합의된 결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명하지도 않아.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할지, 이젠 모든 믿음이 깨져 버렸어."

 

그나마 공정하다 생각한 것이 시험이었는데.

이젠 그곳에서마저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청와대나 여권에서 박성민 비서관을 옹호하며 나오는 "삐뚤어진 공정"이란 궤변 혹은 프레임.

이에 대하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또 그 의도에 대하여도...

 

공정은 애초 절차의 문제, 그런데 갑자기 그것에 가치 판단을 붙인?

공정은 절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착한 공정", "나쁜 공정"이 있다는 말일까?

그러면 그 절차를 무시한 "착한 공정"의 기준은 당신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낙하산은 정의이고?

 

한편 공정이 무슨 경쟁사회의 질병이며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이란 궤변 역시.

 

공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공정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법에 명시된 가치이기도 하고, 또한 매번 '공정한 선거'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또 어떤 사회에서 공정이란 가치가 가장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가 독재나 계급사회란 것을 생각해봐도.

 

능력주의의 일면인 몰인정함의 이미지를 공정에 덧씌우려는 악질 프레임에 불과한.

 

그리고 공정의 기준이 되는 합의라는 가치에는 인륜적인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약자를 짓밟는 것이 공정이다? 우리 그 누구도 그것을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나마 공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그 누구도 그것에 합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악질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단어, 또 통용되지도 않는 문헌의 일부를 논리도 없이 발췌해 와 궤변을 양산하고,

또 그것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반되는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심지어 본인들이 외쳤던 가치를, 몇몇 사건을 뒤엎고자 그것을 부정하고 나서는.

본질적 가치 자체의 부정이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면피적 궤변일 뿐인지.

 

분명히 말하지만, 혹여라도 나쁜 공정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합의되지 않은 절차, 투명하지 않은 임명,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합의를 무시한 독단을 가지고 "착한 공정"의 탈을 씌울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데, 절차는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당신들만이 정답을 쥐고 있고 그것만이 정의라는 착각, 그게 바로 독재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란 말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정은 병도 아니고 청년들의 투정도 아니다.

설령 박성민 비서관을 옹호하더라도,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또 공정이란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도 멈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