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가 헌정 사상 초유인 이유?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왜 이것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까?

왜 그동안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일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검찰 수사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오염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처음만은 아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끌어내린 일이 있기는 했었다.

 

둘째, 그간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었다는 방증도 된다.

그간 박근혜 정권 당시를 제외하면 검찰이 정권을 견제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이를 징계할 필요도 없던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검찰은 정권의 개가 아니라는 말도 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가리지 않는 수사가 징계의 사유가 된 아이러니인 셈이다.

 

그렇기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조심스러웠던 것이고 또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가 헌정 초유란 불명예를 얻기 된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런 우려가 나타났던 것은 문재인 정권만의 일은 아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을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따른 박근혜 정권과의 갈등과 혼외자 압박과 사퇴.

 

이번 벌어지고 있는 일과 상당한 부분 닮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근혜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말이다.

 

조금 조금 더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인연은 윤석열이란 인물로 이어진다.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을 끌어내릴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댓글) 수사를 전담한 것이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무마할 생각으로 채동욱 당시 총장과 윤석열 당시 팀장을 압박했다.

결국 채동욱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윤석열은 좌천되었다.

 

하지만 2016년 윤석열은 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으로 돌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번째 검찰총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검찰총장이 되며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전담한 윤석열 사단이 검찰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이가 좋았지만...

 

결국 연이어 터지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최근 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라는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까지...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싫어하면 닮는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