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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는 도박 사이트일까? 본문
비트코인 열풍, 그리고 이로 인해 점점 몸집을 키우는 가상화폐 거래소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처럼 꾸며져 있다.
그러면 그들과 증권 거래소는 같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현물의 유무.
가상화폐에 무슨 현물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현물이다.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이런 현물을 거래하는 행위이고 말이다.
선물 거래라 하더라도 결국은 현물로서 거래가 마무리된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현물이 없는 경우기 비일비재하다.
즉 실재하는 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코인을 두고 그 가격을 베팅하여 현금만 주고받는.
즉 상장되었다는 코인도 알고 보면 실제로 거래소가 보유한 것이 아닌 가상의 가상화폐라는 말.
즉 상장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그렇기에 엄밀히 따지자면 이는 거래가 아닌 도박에 가깝다.
사고파는 물건(가상화폐)이 없으니 거래는 아닌, 그저 돈만 베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게 합법이란 근거를 얻으면 다른 도박 사이트를 규제할 근거도 잃게 되지 않을까.
불법 경마장이란 것도 그냥 1번 말 코인, 2번 말 코인이라고 말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를 게 없으니 말이다.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도박 사이트,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정성만 보증된다면 도박을 합법으로 보든지, 아니면 둘 다 규제하든지...
정책을 고려함에 원론적인 부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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