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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o
박근혜 정권의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100년이 지나도 승리하지 못한다. 상대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닌, 미래통합당의 자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과 미래통합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이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과감히 내쳤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 말은 즉,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조국 전 장관이란 아킬레스건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말한다.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시한 폭탄은 있는 셈이다. 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승리 뒤 반면교사 언급에 담긴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자연 발생 하지 않는다. 첫 확진자가 있다면, 첫 감염자가 아니라 첫 확인자라는 말이다. 이번 이태원 클럽의 첫 확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첫 확진자는 누구에게서 감염된 것일까? 혹여 확진받지 않은 감염자가 도처에 깔린 것은 아닐까? 어떻게 첫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질병관리본부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늘도 미디어는 매일같이 미국 실업률을 보도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기행을 보도한다. 그러며 국내 경제 문제며 각종 이슈에는 말을 줄이고 있다. 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먹잇감이 던져졌다. 청와대에는 신천지라 다행이었고, 또 게이라 다행이다. 아주 양질의 먹잇감, ..
자본 흐름이 나빠지면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돈들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지갑에 정체되거나,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동성 문제로 누군가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잘 생각해 보면, 덜 쓰는 만큼 덜 버는 것이다. 또 덜 버는 만큼, 덜 쓰면 어떻게든 삶은 유지된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것이 위기가 되는 것일까? 바로 고정비용의 문제이다. 유동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면 모두가 지출을 줄인다. 하지만 수입은 모두가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부(세금), 건물주(월세), 공무원(세금), 정치인(세금) 등. 이들은 절대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단지..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이에는 공공연한 사실이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전국에 풀어놓고 내 편이 있는 곳에만 돈을 쓰도록 허용하면, 그것이 곧 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 즉 소득 불균형 해소란 것은 이들에게는 부차적인 목적일 뿐이다.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사용처 제한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즉 핵심은 누가 쓸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도록 할 것인가. 땅을 파고 강을 뒤엎던 것과 같이, 부차적인 흐름에 본 의도가 담긴 셈이다. 수백 억을 가로채기 위해 수십 조의 돈 낭비 사업을 벌여 이를 가리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난지원금 그 자체가 이런 의도는 아니란 점이다. 이런 의도를 만드는 것은 그런 흐..